당첨자는 대부분 부유층이라는 비판과 당첨자는 가만히 앉아서 3~4억원씩 시세 차익 챙기는 구조 비판 많아

▲ 김현미장관이 지난 1월 18일 목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국토부)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정부가 수서·판교 등 수도권 '알짜' 용지에서 시가의 절반 이하로 신혼희망타운(전용면적 40~60㎡) 분양가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수서·판교 지역 분양가가 2~3억원에서 정해졌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입지별 공급일정, 분양가 등 세부 공급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미 지난 해 11월에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설명하면서 수도권 알짜 용지에  2~3억대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언급한 바 있어서 2~3억 분양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2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5년간 7만호 가량의 신혼희망타운을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며 "분양가는 2~3억원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집 가격이 3억원이라고 하면 신혼부부가 9000만원만 있으면 우선 입주하고서 나머지 돈은 나눠서 갚으면 된다"고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수도권 수서, 판교 지역의 분양가 2~3억원은 현재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당첨자는 일정기간 거주하면 가만히 앉아서 3~4억원을 챙겨갈 수 있게되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하반기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수요자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신혼부부가 9000만원을 준비할 수 있으면 이미 그 신혼부부는 우리 사회 소득 최상위 10%이내에 드는 부유층이고 그런 부유층이 가만히 앉아서 시세 차익 3~4억원을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일 경우 3인가구 월 600만원)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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