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약달러 한미금리역전 상황에서 부담 가중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약달러 한미금리역전 상황에서 부담 가중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8.04.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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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완전고용 수준으로 호경기를 구가하는 세계 각국과는 달리 한국은 저성장과 고실업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상황을 더욱 침울하게 만드는 것이 환율과 금리의 문제다. 

약달러 기조에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라  수출 감소 및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리를 미국에 맞춰서 자본 이탈을 막으려 해도 국내의 저성장 상황과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여의치 못하다. 금융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동결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 전문에서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금리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경제는 호,경기 속에서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교역관계 악화 우려 등으로 최근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북한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

반면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17년만에 최악의 실업난에 봉착했다.

소비자물가는 축산물가격 하락, 석유류가격 상승폭 둔화 등으로 1%대 초중반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중반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같은 대내외 상황에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미‧중 무역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301조 조치 등 미국의 무역제재와 중국의 보복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미‧중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미‧중 상호간 수출이 감소해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은 1.1억 달러 감소하고,대미(對美) 수출은 0.9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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