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 하고 있다. 한미FTA에서 환율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환율비개입 합의 논란이 벌어진 이후, 3월 23일 108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어제(3일)자로 1054.2원으로 급락했다. 

증시약세장 등 환율인상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환율주권에 대한 논란은 일단 차치하고, 시장에서는 이같은 환율인하가 일본의 이른 바 '잃어버린 20년' 현상을 부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곧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많은 조건이 부합할 때라야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국가 경제가 크게 융성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일본과 아일랜드는 환율하락기에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기업의 국가경쟁력과 내수가 받쳐주면 환율하락으로 수입 자본재 가격이 하락하고 자국 경제에 선순환작용을 일으켜 유리해진다.

반면에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방경제에서 기업의 국가경쟁력이 낮은 경우와 공공부문이 큰 경우, 내수가 죽은 경우 등은 자본 이탈 현상으로 자국 경제에 악순환을 일으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킨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현상을 인구절벽현상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피상적인 관찰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현상은 환율 하락과 함께 공공부문이 비대해지고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겼다.

현재 한미 금리가 역전되어 가고 있고 그게 크게 벌어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리 격차가 계속 커지면 자본이탈 현상이 나타난다. 반도체 화학에서의 경쟁력은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회의적이다.

또, 세계 각국과는 정반대로 법인세 정책을 세워놓아서 거기서도 자본이탈 현상이 생기고 있다.  현재 민간 소비와 내수도 점점 위축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GDP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48.1%를 기록했다.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관치경제, 중소기업 과보호로 기업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잃어버린 20년 현상이 나타나는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매우 나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