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우리나라의 금융은 신용대출이 적고 부동산담보 대출이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는 사실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라고 해도 무방하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11%를 상회하고 가계부채 총액도 지난 해 3분기 때에 1400조원을 넘었다. GDP중 가계부채 비율은 87%를 육박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가계부채 경고론을 주장하며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 중에 가계부채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고 적은 경우가 많고 우리보다 경제가 훨씬 좋은 선진국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많은 경우가 많다. 경제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가계부채 만으로는 특별히 국가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부채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주로 통화주의나 신자유주의 쪽에 근거를 둔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한편 가계부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로 케인즈, 신케인즈 쪽에 근거를 둔 경제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기실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정부 지출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가계 대출을 푸느냐. 전자는 케인즈 계열이고 후자는 통화주의 내지 신자유주의 계열이다. 문재인 정부는 케인즈 계열의 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임금과 소득의 인상을 통해 불황을 벗어나게 한다는 신케인즈 경제 정책이다.

신케인즈 경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가설 단계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기는 힘들다. 아무튼 신케인즈 경제 정책은 국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이를 통해 임금과 소득을 높여서 불황을 탈피하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인데 가격, 물가가 빨리 반응하면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물가 반응 속도를 가급적 늦추기 위해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정부가 가계대출, 가계부채를 규제하는 이유는 물가상승을 억제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이 규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는다.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국가부채에 관대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