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억지로 집값을 낮추기 위해 분양가를 실거래가보다 수억원 이상 낮추는 바람에  당첨이 되기만 하면 수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로또 아파트'라 불리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1순위 청약에 3만1천여명이 몰리며 평균 25대 1, 최고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디에이치 자이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한 이후 현금 동원 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청약이 원천 봉쇄되고 일시에 현금 7~10억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집중됐다. 

그런데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는 모두 44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만 20세 이하 당첨자가 전체의 3.2%인 14명으로 나오면서 세무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쉽게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벤처부 장관으로 임명된 홍종학 장관께서 사용했던 특별비법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성인이 된 자녀 앞으로 돈많은 부모가 10억원을 빌려준다는 '채무계약서'를 쓰면 된다.

로또에 당첨되면 수억원의 차액을 남기고 5년 후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적용)에 팔면 된다.  부모는 차용계약에 따라 빌려준 돈의 이자 4~5%의 27.5%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대출총량규제로  제 2금융권과 대부업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의 자산형성 기회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부모가 10억원을 융통해줄 수 있는 2030들만의 경쟁 속에 빈익빈부익부는 날로 공고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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