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 향후 전개 방향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 향후 전개 방향은?
  • 최성희 전문위원
  • 승인 2018.03.20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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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전체의 문제가 될 것
▲ 페이스북 소통 지도 (사진 : 페이스북)

 

지난 주말 영국의 데이터 프로파일링 회사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의 전 직원인 크리스토프 와일리의 CA의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폭로로 19일(현지시각) 당사자인 페이스북은 물론 기술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가 타격을 입었다. 사건 당사자인 페이스북이 약 6.77% 하락, 시가 총액으로 39조원이 사라졌고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대표적 기술주들을 합치면 86조원이 사라진 것이다.

이 사건은 관련 페이스북의 주가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막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비즈니스의 기반으로 하는 플랫포머(platformer)들에 대한 규제 문제로 확대될 것 같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페이스북은 2014년 케임브리지 대학 심리학 교수인 알렉산드르 코건과 학술조사를 목적으로 한 데이터 정보사용 계약을 맺었다. 코건 교수는 순수 학술적인 목적을 내세우며 페이스북에 ‘thisisyourdigitallife'라는 이름의 앱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 앱을 다운받은 페이스북 사용자는 약 27만 명으로 추산되고 한 사용자당 몇 백 명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다는 가정 하에 개인정보가 수집된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약 5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즉, 이 앱은 다운받은 사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의 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코건 교수가 영국의 CA라는 데이터 프로파일링 회사에 넘겼다는 것이다.

특히 CA(Cambridge Analytica)는 단순한 데이터 프로파일링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수집된 정보의 매매는 물론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금전을 매개로 정치적 의뢰인을 위한 가짜 뉴스 등의 생산, 의뢰인 상대방의 약점 잡기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치 공작을 해왔던 회사로 영국 채널4, 가디언 등의 후속보도로 드러났다.

이에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의회에서 CA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고 미, 영 의회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청문회에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 매사추세츠와 펜실베이니아 주 법무장관은 페이스북과 CA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입장은 17일 코건 교수와 CA의 페이스북 계정을 중지시키고 알렉스 스타모스 최고보안책임자(CSO)의 사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번 사건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부회장 폴 그롤은 "이것이 데이터 유출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정보제공 동의에 체크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시스템에 침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개인정보를 2차적으로 도난당한 것이지 페이스북 보안시스템 문제로 인한 1차적인 유출(leakage)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페이스북의 주장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옳을 수 있지만 납득하여 받아들이기엔 위험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발생가능성이 향후에 없다고 보기 힘들고 영국 CA사의 경우처럼 그 피해 규모가 개인의 경제적 피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개인정보보호정책들이 어떤 기술적인 보안정책들을 규정하고 강제하여 개인정보누출과 피해를 막았지만 이것으론 이번 사건의 재발과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선행적으로 잘 나타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사건의 경우도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아마존 등 기술주가 동반 하락했는데 이는 향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발 무역전쟁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개인정보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강화될 규제 가능성과 그에 따른 관련기업들의 가치(Value) 하락 예측이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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