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정부가 최악을 향해 달리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에게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해 대기업 취업자와의 임금 차이를 없앨 것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구인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구직난에 빠진 청년들의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 극복에 나선다. 중소기업에도 1명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해 유인을 늘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8%이하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34세 이하의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 수준(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떠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평균 2천500만 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천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받고, 신규 취업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위한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4조원 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야권은 4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포퓰리즘 지원이며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시민들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신규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매년 1000만원씩을 지원하면 기존의 선임직원들보다 소득이 더 높아질 텐데 그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중소기업에 지원금에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