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한미FTA 개정협상 15일 개최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관세와 FTA협상을 연계할 것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이 철강과 FTA협상 특히 자동차 부문 협상 둘 중의 하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미FTA 제 3차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가 다급해졌다.

정부는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8.3.15.(목)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철강관세와 FTA협상을 연계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한미FTA 6년차 교역동향을 발표하면 한국의 경우 대미 수출이 줄고 수입 늘면서 작년에는 흑자가  23%줄었다고 발표했다. 또 "대미투자는 작년에 153억불로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대미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로 FTA발효 전의 2배에 이른다. 

교역동향과 관세나 수입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미국 소비자의 피해 등을 강조하더라도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외교 통상 정책,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한국의 흑자폭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