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일괄 관세 서명...한국 관세 폭탄 피하지 못해
트럼프 철강 일괄 관세 서명...한국 관세 폭탄 피하지 못해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8.03.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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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결국 글로벌 무역전쟁이 개시됐다. 한국산 철강의 수출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ㆍ알루미늄 규제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으로 미국의 국익에 따라 관세 부과가 철회될 것이라는 예상대로 캐나다와 미국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1962년 제정된 무역 확장법 232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의 물량이나 상황 등이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무역 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받아 관세 폭탄을 받은 것은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 되어버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았고 친중국 기조의 외교를 보여온 탓인지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김정일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를 들고 북미대화의 중재를 위해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에 날아온 당일 이뤄져서 미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도 더욱 커졌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365만t으로서 캐나다, 브라질에 이은 세계 3위이며  국내 철강사들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의 11.2%를 차지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무역 규제가 반도체,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5년간 수출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가와도 대안 모색 토론을 환영한다"며 재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철회 조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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