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퇴출 및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성장률 제고 필요.

▲ 한국은행 이슈노트 2018-4호 내용 중 일부
▲ 한국은행 이슈노트 2018-4호 내용 중 일부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기업간의 생산성 격차가 결국 임금격차로 나타나고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생산성이 높은 상위 5% 기업과 나머지 95% 기업들과의 생산성 격차가 2000년대 들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7일 한국은행은 7일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신용평가정보 케이아이에스(KIS)-밸류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 1만7천여곳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선도기업(업종별 상위 5%) 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됐지만 후행기업(하위 95%)의 생산성 개선은 더디면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기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및 임금 증가가 생산성에 주로 의존하고 생산성 향상은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거시적으로 총생산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시적 기업레벨에서는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선도기업의 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된 반면 후행기업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개선되면서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으로 선도기업의 기술우위가 강화된 데다 신규기업 진입 및 한계기업 퇴출약화 등으로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보호 등의 정책이 역설적으로 임금격차를 더욱 키우며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총생산성 둔화 및 임금격차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총생산성과의 관계를 보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서비스업에서 총생산성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총생산성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감소요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가 최근으로 올수록 선도기업의 기술우위보다 비효율적 자원재배분 등에 따른 후행기업의 역동성 저하에 주로 기인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임금격차와의 관계를 보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임금격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VC 참여도 증대는 이러한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ICT부문 여부는 이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이는 기업간 기술전파와 효율적 자원재배분을 촉진하여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시키는 정책들이 총요소생산성과 임금 불평등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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