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
▲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끊이지 않는 비리로 국민들과 조합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수협이 비리 척결과 체질 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은채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권한을 더욱 키우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받고 있다. 

수협은 지역수협 뿐만 아니라 중앙회까지도 각종 채용비리, 횡령, 배임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다뤄지는 기관이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공기업 및 공적기관)으로서 경쟁이 부족한 탓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대해 비정상적인 신뢰를 보이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수협 민영화, 개방, 경쟁 체제를 갖추는 것도 무망한 상황. 결국 현실적으로는 수협을 이끌고 있는 중앙회장의 비리척결 의지가 비리사슬을 끊는 관건이다.

그러나 김임권 회장은 수협의 고질적인 비리 문제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연임과 권한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현재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단임)이다. 지난 2015년 취임한 김임권 회장은 임기 막바지를 남겨놓고 수협법 개정으로 연임제를 도입하고 애쓰는 한편 자기 사람 심기에 열중이라는 평가가 금융권에서 지배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발표한 수협중앙회에 대한 감사·감독 결과는 수협은 그야말로 국민세금과 어민들의 푼돈이 줄줄 새는 '밑빠진 독'과 같았다. 

금융감독원이 수협중앙회에 지적한 경영유의 사항, 개선사항은 총 19건이다. 통상 금융사들이 지적받는 적발건수가 3~5건이나 수협중앙회는 그 4~5배 수준으로 부실하고 비리가 많다. 

경영 유의사항은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개선사항은 규정이나 제도, 업무운영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4월 회원조합 직원의 횡령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형사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해당 조합에 재정리요구도 없이 종결처리를 하며 범죄사실을 덮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전산감시시스템 부실로 인해 대출취급 과정에서도 심각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5년 11월에는 토지담보대출을 해주면서 해당 토지가 외부감정평가 의뢰 대상임에도 이를 어기고 자체적으로 토지의 감정가액을 부풀리는 등 대출한도를 초과해 부당대출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7월부터 2017년4월까지 54개 법인에 대출을 취급하면서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3에 따르면 회원의 여유자금 운용시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액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경우 법인대출한도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출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사업과 공제사업간 자금운용 시 각각 전용 계좌를 개설해 분리해야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이를 어겼다. 고객이 믿고 맡긴 예치금을 수협의 개별 딜러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뜻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임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변상해야할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변상금액을 줄이는 등 명확한 업무 기준조차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내 구조적인 부패 비리 구조, 도덕성 해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활동 평가에서 수협은 김임권 회장 취임전까지 '우수'등급을 유지했으나 김임권 회장 취임 이후 2단계 하락한 '보통'등급을 받았다. 

수협은행의 의무인 어업인 대출 업무도 미미하다. 지난 해 어업인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1.34%에 불과하고 어업인 우대금리가 기업대출 보다 낮다며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수협하면 자동반사적으로 떠오르는 횡령 배임 행위도 여전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수협은 45건의 횡령사고로 180억원이 횡령됐고 11건의 배임사건으로 120억원의 손실이 일어났다.  

수협은 97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 1조 1591억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협이 상환한 공적자금은 원금의 0.1%도 안되는 127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수협은 내부적으로 돈잔치를 벌여왔다. 최근 4년간 수협에서는 억대연봉자가 75%나 급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13년 40명이었던 수협중앙회 억대연봉자 수는 2014년 57명, 2016년 115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도별 급여총액은 훨씬 더 많이 늘어 4년사이 300%나 급증했다 2013년 42억8400만원이었던 급여액은 2016년 126억 5600만원으로 급증했다. 
 
김임권 회장은 이러한 비리를 개선할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어떤 구체적 방안도 마련해놓지 못했다. 준법감시인 제도도 도입해봤지만 비리는 여전하다. 폐쇄적인 네트워크 문화 때문이다. 

김임권 회장의 운전사의 인건비도 7400만원, 공무원 4급 서기관 수준의 초고액 임금을 주면서 국민 세금이 낭비 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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