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무원 17만 증원, 일자리나누기 50만 증원 포함 공공부문 일자리 131만 증원 공약대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올해 공무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행정안전는 2018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채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증가폭은 사상최대로 전년대비 28%늘어난 25,692명이다. 특히 소방직은 전년 대비 62%나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신규공무원 17만 증원, 일자리나누기 50만 증원 포함 공공부문 일자리 131만개 증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늘려 공무원 공공부문을 확대하면 민간부문이 위축되어 실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잠재성장률이 더욱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IMF등 국제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추세로는 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공무원 포함 공기업, 산하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이 비대하다는 지적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달성 가능한 국민 총생산의 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더 낮게되는 것이다. 성장률이 정체되면 저소득층부터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밝힌 올해 공무원 충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에이아이(AI) 등 전염병 관리 및 지진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신규 인력 증원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베이붐 세대 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증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출산 및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근무인력 등 자치단체별 예상결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을 크게 늘림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렬별 상세한 채용계획은 일반직 7급은 915명, 8·9급은 17,804명으로 2017년 보다 3,281명 증원된 18,71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직은 지난 12월 중순 추가선발(1,489명)에 이어 올해에도 1,76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치매센터와 방문간호 사업 강화를 위한 보건 및 간호직 등은 771명이 늘어난 1,473명을 선발, 읍·면·동 보건진료소 등을 중심으로 중점 배치된다.  

또한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에 대비한 환경직 등은 718명이 늘어난 2,535명을 선발하고, 풍수해 및 지진 대응 등을 위한 방재안전직 등도 766명이 늘어난 2,74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직은 2017년보다 2,025명 늘어난 5,258명을 선발한다. 

특히, 최근 대규모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법정 소방인력 확보율이 낮은 충북, 전북, 경남 등은 현장소방인력을 대폭 충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고용비율(3.2%) 보다 높은 4.6%(859명)를 선발하고,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중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부산 등 16개 시·도의 필기시험일과 관련하여 9급 공채는 5월 19일(토)에, 7급 공채는 10월 13일(토)에 각각 실시된다. 서울시 경우 제1회 7·9급 공채는 3월24일(토)에, 제2회 7·9급 공채는 6월 23일(토)에 동시 실시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신규 채용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 및 지역인재가 지방공직사회에 대폭 진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자치단체의 역량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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