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보험사들의 자체 공시자료에 의하면 2017년 국내 보험사들은 7.8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고 이는 전년보다 33% 증가된 결과로 금액으론 약 2조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국내 1위 원수보험사인 삼성생명과 화재가 약 8,000억, 기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도 1,200억 ~ 2,000억 정도의 배당을 결정했다. 그리고 손보사, 생보사 각 CEO들의 연임 가능성도 높게 예상된다. 그리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현대해상 회장에겐 20억 원, 삼성화재 사장에겐 15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그 외 임직원들도 평균 1억 원 이상의 연봉에서 20~30%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2017년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다. 우선 회사의 경영성과가 좋고 그에 따라서 연임이 되고 보너스를 타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축하만 하기엔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 보험사의 성과가 과연 각 보험사의 경영성과의 결과로만 볼 수 있느냐는 것과 왜 보험계약자의 성과에 대한 배당은 없고 보험사 그들만의 잔치냐는 것 때문이다.

우선 2017년 성과의 가장 큰 원인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운용자산의 수익률 향상에 기인한다. 보험사들은 저금리시기였던 수년 동안 예정이율 인하를 이유로 보험료의 인상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 미국발 금리인상에 우리나라의 금리도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그러나 반사이익을 누린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 이야기는 없다. 또한 금감원의 지적과 감시도 없다.

오히려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IFRS 17)의 적용으로 인한 우려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사외로 배당하고 역시 사외로 성과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논하기로 한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요인이든 한국 지역적 요인이든 금리 인하의 부담은 보험계약자가 지고 금리 인상의 과실은 보험사들만 가진다면 이것은 공평한 일이 아니다. 금융위, 금감원 등은 이런 보험사의 성과급이나 그 임직원의 보수 수준 등을 미시적으로만 해석하여 보험사의 자율 경영 사항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선 보험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만약 보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유무형의 지원과 보호가 없이 글로벌 시장에 오픈하여 보험소비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의 지원하에 운영을 하되 그 성과에 대한 정보를 오픈하고 성과가 있다면 역시 보험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이 맞다.

보험료가 그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되든 아니면 지금의 독과점 시장을 존치할 것이 아니라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켜 그들만의 리그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은 보험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보험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